기속과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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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9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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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행위도 법치주의의 원칙상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본래의 의미의 ‘재량행위’와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유사concept(개념)과의 구별
①자유로운 행위와의 구별
기속행위나 재량행위처럼 개별적인 수권규정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임무규정 내지는 포괄적인 수권규정에 근거하여 행해진 행정행위를 특히 자유로운 행위라 부른다.자유로운 행위는 급부행정 및 지방자치행definition 영역에서 많이 발견되며 계획재량…(투비컨티뉴드 )
②판단여지와의 구별
레포트/법학행정
기속과재량
다.
Ⅱ. concept(개념)적 구분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규가 어떤 요건 아래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이 정한 효율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행위를 의미한다.기속과재량 , 기속과 재량법학행정레포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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