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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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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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호대상자가 됨
한부모가족, 복지사업,한부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①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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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제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됨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순서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1항
설명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②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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