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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제도개선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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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3 04:38

본문

또한 法院에서도 交通事件의 대부분의 處理를 擔當하는 第1審單獨判事들의 業務分擔이 專門化되어 있지 아니하고 事件接受順序에 따라 一般事件과 同一하게 配當, 分擔시킴으로써 서울과 地方間各級法院間 또 法官個個人 사이에 事件處理의 基準 내지는 量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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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交通刑法의 槪念 및 基本理念

레포트 > 기타

도로교통법 교통형법 교통사고 / (교통형법)

3.交通刑法의 性格

5.交通刑法의 發展을 위한 制度的方案
1.序言
다.순서
도로교통법 교통형법 교통사고 / (교통형법)
4.現行交通刑法規定에 대한 立法論的批判

도로교통법의 제도개선方案

도로교통법 교통형법 교통사고

6.結語刑事司法의 運營에 있어서도 交通事件에 관한 專擔搜査機構와 專擔裁判部를 設置, 運用함으로써 交通問題에 관한 專門的인 知識과 經驗의 蓄積을 통하여 業務處理의 適正 및 效率化를 期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現在警察의 交通事件處理過程을 보면 事故現場에서의 實況調査등은 保安課所屬(서울地域에서는 警備課交通係所屬) 交通警察官이, 그 밖의 被疑者訊問이나 參考人調査 등은 搜査課所屬司法警察官이 각기 나누어 實施함으로써 業務處理의 連續性이 없게되어 극히 不合理하며 檢察에서도 交通事件을 專擔處理할 交通部등을 地方檢察廳內에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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