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測定) 불응죄의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3-20 06:32
본문
Download : 음.hwp
판결에 대한 평가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아
(3) 1997년 6월 13일자 대법원 판결
(라) 운전하였다
음주측정(測定) 불응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 각종 참고reference(자료) 및 논문 참고
Ⅲ. 결 론
다.
다. 전자의 경우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必要性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는 예방적 행정행위의 일환으로서 그 必要性과 적법성이 후자의 경우에 비해 강하게 긍정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이미 저질러진 도로교통법상의 범죄의 수사권한을 형사소송법상의 일련의 과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면서 사법경찰관리에게 주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내지 경찰국가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비판 신동운, 운전종료후의 음주측정불응죄와 영장주의, 저스티스 제30권 제4호, 한국법학원. 137면은 이러한 발상이 현대적 입헌국가에서 기본 원리로 삼고있는 영장주의를 실질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아
3. 1984년 전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이 제기되고 있다아 전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이 후자에 비해 많지 않고 그 많지 않은 부분마저도 후자의 법적인 문제점과 공통되는 부분(진술거부권의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등)이므로 본 레포트(report) 에서는 후자의 음주측정불응죄의 법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음주측정요구와 영장주의
2. 198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1. 논의의 범위
(2) 1997. 3. 27. 96헌가1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나) 자동차 등
(나) 상당한 이유
바. 결 정
Download : 음.hwp( 30 )
다.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주취 여부의‘음주측정’의 의미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 이재상, 형법각론
(다) 법익 침해 내지 기본권 침해 여부
가. 사실 관계
(다) 운 전
(3) 1994년 10월 7일자 대법원 판결
Ⅱ. 도로교통법 규定義(정의) 변천과 판례의 變化
가. 사실 관계
설명
나. 양심에 관한 문제
(2) 1994년 9월 27일자 대법원 판결
나. 판결 요지
- 처벌요건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운전 중의 음주측정불응죄와 음주운전종료후의 음주측정불응죄의 두 경우로 나누어진다. 판결에 대한 평가
마. 이 사건 조항이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4) 헌재 결定義(정의) 특징과 비판
음주측정(測定) 불응죄의 문제
김일수, 형법instance(사례)연습 / 하태훈 형법instance(사례)연습
나. 판결 요지
- 성립요건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음주측정불응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 규定義(정의) 변천 과정 및 동 조문과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變化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또한 1997년 3월 27일자로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96헌가11결정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쟁점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조문의 변천과 그 변천의 이유 그리고 그에 따른 대법원 판례의 變化 및 헌법재판소 결定義(정의)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으로써 본 레포트(report) 의 논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판결에 대한 평가
4. 1995년 1월 5일자 도로교통법
(나) 상대방 의사의 제압 여부
(가) 강제력의 행사유무
다. 판결에 대한 평가
가. 운전 종료여부를 구별하지 않음
라.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1993년 5월 27일자 대법원 판결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성립요건에서의 상당성과 처벌요건에서의 상당성의 관계
다.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나. 판결 요지
(라) 소 결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 각종 참고자료 및 논문 참고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 이재상, 형법각론 김일수, 형법사례연습 / 하태훈 형법사례연습 헌법재판소 판결문 (형법)
(마) 상당한 이유
헌법재판소 판결문 (형법)
1. 1980년 이전의 도로교통법
Ⅰ. 들어가며
순서
다.
가. 사실 관계
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인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요건
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가. 사실 관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