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통합예산과 Top-Down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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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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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Down 제도
통합예산과 최근 시행되고 있는 Top-Down제도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 통합예산이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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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예산우리나라의 법정예산은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으로 구분되고 중앙정부예산은 다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의 3종으로 구분된다.
통합예산(unified budget)이란 예산의 분류체계로서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보전재원 상황까지도 포괄하여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율를 종합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순계 관념상의 정부예산 총괄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1979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 통계편제요람」에 따라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예산회계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되고 있는 예산을 경제·성질별로 재분류하여 매년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통합예산수지를 작성하고 예산개요와 결산개요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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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통합예산과 Top-Down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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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예산과 최근 시행되고 있는 Top-Down제도에 상대하여 analysis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