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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차세대 기술 심사국`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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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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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차세대 기술 심사국`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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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차세대 기술 심사국` 생긴다
특허청이 정보기술(IT)·나노기술(NT)·바이오기술(BT) 등 첨단 기술 특허 출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심사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레포트 > 기타
 심사국 신설 인력은 총 170명이지만 특허청은 현재의 심사국 인력 152명을 활용하되 政府로부터 18명을 증원받는다는 계획이다.특허청, `차세대 기술 심사국` 생긴다


 5일 특허청은 첨단기술·융합기술 등의 출원 관련 전문 심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심사국 신설 및 인력 증원안’을 마련,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특허청은 조직 측면에서도 현 기술 심사국의 경우 과장 1인당 심사관 수가 平均(평균) 24명, 국장 1인당 平均(평균) 199.6명 등 타 부처의 2∼5배로 편제돼 과다한 인력 편제로 인한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서둘러 새로운 기술 심사국 신설 추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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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휘건 혁신인력담당과장은 “현재 심사 체계로는 갈수록 증가하는 융합기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政府측에서 우리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 내년에 새로운 심사국 신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이 이처럼 차세대 기술 심사국 신설에 적극적인 이유는 신기술 출원이 전체 출원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함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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