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와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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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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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이래 분권화 개혁의 必要性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논의는 비록 소수 학자에 의해서이긴 하나 ‘연방화론’이 대두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government 또한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 중앙government 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1998년 12월에는 분권화를 가속화시킬 목적으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분권화는 日本(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앙government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시 민 사회단체와 학계 등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과 중앙정치인, 그리고 지방공무원들 또한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와 분권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지부진한 모습은 곧 지방화와 분권화를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바, 최근에는 중앙government 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이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에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350여 시 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헌장’의 선언이나, 지난 9월 대학교수 등 2,800명의 지식인들이 참여한 ‘분권화를 위한 전국지식인 선언’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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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단체들과 지식인들은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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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2. 분권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위상change(변화)
3. 분권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1) 대 집행기관 활동
2) 대 중앙government 활동: 연합활동의 강화
3) 자체노력: 보좌기구 강화 등을 통한 입법능력 강화
4.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오늘에 있어 ‘분권화’는 국가경영 혁신의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할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가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분권적 질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과 경쟁원리를 앞세운 정치·행정개혁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시 민 사회의 관계까지 재정립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분권화 논의와 개혁에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