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이전의 대한민국政府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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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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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19혁명 이전의 대한민국政府(정부) 행정조직
I. 중앙행정조직
1. 서설
2. 중앙행정기관
가) 대통령
나)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
다) 국무원
라) 국무총리
마)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
바) 행정 각 부
3. 조직개편
II. 지방행정조직
1. 보통지방행정기관
2.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종류
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나) 군수, 구청장
다) 경찰서장, 소방서장
4.19혁명 이전의 대한민국政府(정부)의 행정조직
(1) 중앙행정 조직
1) 서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政府(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 부 처 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 국 과로 한다고 하였다(政府(정부)조직법 제3조).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은 국가행정기관의 법률주의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조직되는 것이 근대 민주국가의 공통된 추세이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법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생략(省略))
다. 그러므로 제1공화국 헌법 제75조에서 `행정 각 부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