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와 관련 한 법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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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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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관에 의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정함은 할 수 없으며 양도의 승인도 이사회 이외의 주주총회의 결의나 대표이사가 한다는 정함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의 양도란 사原因 지위로서의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승계취득의 일종이다.
2. 주식양도의 제한
(1) 정관에 의한 제한
1) 양도제한의 방법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따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권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수단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주식자유양도성의 원칙은 유한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따 그러므로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해서도 금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1인회사의 주주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省略)2)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절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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