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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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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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집행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정한 구체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집달관은 자기에게 위임된 사건에 대하여만 강제집행권한이 있따 그리고 경찰관이 임의 동행에 불응하는 사람을 강제로 인도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있따 물론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문제가 다를 것이다. 압수, 수색영장을 야간에 집행하는 것은 금지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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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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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성의 요건
·직무집행행위가 해당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따라서 적법성이 없다. 예컨대 피의자,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도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는 보통 사안별 또는 장소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직무집행행위라 할 수 없다. 결국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판단은 본질적인 형식을 위반하였는가, 즉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형식을 위반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할 수 있따2) 적법성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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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행위가 해당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직무집행이 법령에 정한 방식, 절차와 맞아야 한다. 그러나 방식, 절차의 사소한 하자는 괜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의한 것은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된다. 공무원의 직무는 보통 사안별 또는 장소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 공무집행방해죄법학행정레포트 ,
다. 공무원의 직무는 보통 사안별 또는 장소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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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성의 요건·직무집행행위가 해당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