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거래상지위의 남용 - 거래상 지위의 남용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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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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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의 남용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 연구
1. 거래상 지위 남용의 의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원하지 않는 상품구입 또는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판매goal(목표) 를 강요하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그 지위에 있는 어떤 사업자가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대체거래선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나, 그 사업자의 규모가 커서 거래상대방이 당해 사업자와의 연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필요가 큰 경우(본사-대리점 관계 등)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거래과정에서 일방당사자의 거래조건이나 내용 등이 다른 당사자에 비해 또는 종전의 것에 비해 불리한 것 그 자체는 경제활동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