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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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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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지방재정조정제도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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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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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 념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②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과 시?도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이 있음
2. 지방재정조정의(定義) 수단
(1) 지방교부금
1) 개 념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조세수입을 비교하여 재원부족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의미2) 내 용
① 이 제도의 재정수입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간의 수평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②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조건부 보조금에 해당
(…(drop)① 국고보조금은 지방간 재정력 격차해소보다는 일정한 지방행정수준의 유지와 특정사업 장려에 목적을 둔 조건부 보조금에 해당
②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를 갖는 위임사업(의무교육?특정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사업 중에서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농업개발?사회개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구분
①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보충하고 지역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② 지방양도금은 용도가 특정사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유사하고, 그 재원을 포괄적으로 지정된 특정사업의 범주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주재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방교부금과 유사
③ 지방양여금은 조세분할의 한 유형으로 주세의 80%, 전화세 전액, 농어촌특별세의 19/50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
3. 끈끈이 效果(효과)(flypaper effect)
(1) 개 념
① 끈끈이 效果(효과)(flypaper effect)란 지방주민의 소득이 증가할 때보다 동액의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정부의 지출(지방공공재 공급)이 더 크게 증가하는 效果(효과)를 의미
② 즉, 중앙정부로부터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지급된 돈이 지방세를 감소시켜 민간지출을 증대시키기보다는 파리(fly)가 끈끈이(flypaper)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방정부의 수중에 남아 있다가 지방공공재 공급에 사용되는 현상
① 어떤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동액의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두 경우 모두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이동하고 균형점이 점에서 점으로 이동
② 따라서 이론(理論)적으로 보면 지역주민의 소득증가와 무조건부 보조금지급은 동일한 效果(효과)를 갖고 있음
③ 그러나 실증분석에 따르면 지방주민의 소득이 1원 증가할 때보다 정액보조금이 1원 지급될 때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④ 이는 무조건부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를 감소시켜 민간지출을 증대시키기보다는 보조금이 그대로 지방정부에 남아 있다가 지출에 이용됨을 의미
⑤ 즉,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이 지방세 감세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파리가 끈끈이에 한번 붙으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수중에 고착된다는 의미에서 끈끈이 效果(효과)(flypaper effect)라고 함
1) 재정착각(fiscal illusion)
① 지역의 소득증가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조세가격을 alteration(변화) 시키지 않지만,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조세가격이 하락
② 즉,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는 소득效果(효과)가 발생하지만 지역주민은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더라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공재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인식
③ 이와 같이 지역주민이 재정착각에 빠진다면 더 많은 공공재 공급을 요구하게 되고, 지방정부도 지역의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조금을 공공재 지출에 사용
2) 관료의 태도 … 예산극대화
① 관료들은 자신의 影響(영향)력과 승진기회확대 등을 위하여 예산극대화를 추구
② 그런데 예산규모확대를 위하여 지방세를 인상할 경우에는 주민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인상보다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통한 지출확대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으며
③ 확보된 예산에 마주향하여 는 재량권을 갖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재원을 지역주민의 조세부담 감소보다는 공공지출에 사용
3) 중앙정부의 압력
① 중앙정부는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공공재 공급에 사용토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②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의도를 무시할 경우 보조금지급을 철회할 재량권을 보유
③ 따라서 지방정부는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방의 감세재원에 사용하기보다는 공공지출에 사용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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