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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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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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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 개정을 통한 언론개혁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 소유지분 제한 등을 통한 편집권 독립과 공동 배달제 지원등을 통해 특정 언론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하는 독과점 체제를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신문은 방송과는 달리 1인 사주가 100%의 지분을 소유 해도 되기 때문에 사주의 影響(영향)력을 차단하고 편집권 독립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市民단체의 지적이다. 하지만 방송과 달리 신문은 사기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유 재산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신문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것은 신문 길들이기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기간행물법 개정, 본격적인 언론개혁의 신호탄인가? 아니면 특정신문에 대한…(skip)

2. 토론 태도

3. 토론을 보고...


언론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출연패널 :
- 김재홍(열린우리당 당선자- 전 동아일보 출신)
- 박형준(한나라당 당선자 - 전 중앙일보 출신)
- 손석춘(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진성호(조선일보 기자)

1. 기획의도

열린우리당이 지금까지 두index나 무산된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언론 개혁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스타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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