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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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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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책임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공동책임
파…(skip)2) 파견사업주의 책임
3) 사용사업주의 책임
4) 산안법상 채임
4. 불법/위장도급의 문제
1) drawback(걸점)
2) 판례의 태도
3) 개정 파견법의 태도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다.
2) 파견기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2.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1) 대상업무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시행령에 의해 비서, 타자원, 수금원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는 대상업무열거(Positive List)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때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 초과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부담한다.파견근로자,경영경제,레포트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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