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공공부조의 특징 및 종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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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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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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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
I. 공공부조의 원리
II. 공공부조의 원칙
III. 공공부조의 특징
IV. 공공부조의 종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목적
2) 입법배경
3) 의의
4) 원리
2. 의료급여법
1) 목적
2) 의의
3) 입법배경
4) 특징
3. 기초노령연금법
1) 목적 및 입법배경
2) 성격
참고한 문헌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I. 공공부조의 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어 사회안展望으로 가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국가책임의 원리 : 재원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충당됨으로써 당연히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다. 이 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는 최저한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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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족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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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 생존권 보장을 그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생활의 내용 측면에서 본 원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