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자주권 제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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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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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자주권 제한 근거
레포트/경영경제
다. 사실 지역개발세의 도입과 더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법정외세의 설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우리의 경우 1992년부터 지역개발세가 도입되어 도세로서 발전용수, 음용 지하수나 온천수, 지하자원 채취, 출 입항 컨테이너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지방政府(정부)가 새로운 과세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을 넓힌 것이다. 그 결과 여러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세목으로서 여러 세목들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광고세, 강원, 충북, 제주도의 관광세, 경북이나 부산시의 핵연료세 등이 그 예이다.
도시재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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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이 요구하는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세목의 설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