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지역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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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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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토지 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을 사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임차인이나 사용차주는 그 토지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전혀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면 지역권자의 이용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역지의 소유자도 지역권과 저촉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그 토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지역권에 있어서 타인 토지의 사용은 단순한 토지사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두 토지의 이용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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