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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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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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들은 범죄자로부터, 그리고 사회일반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1) 심리의 비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나(헌법 제27조, 109조), 법원조직법에서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법원조직법 제 57조 제1항 단서…(省略)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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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에 대한글입니다.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에 대한글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물론 바람직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에 국한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몇 번이고 반복되는 신문의 고통, 피고인과 대면함으로써 생기는 공포감이나 보복의 위험, 형사절차가 주는 압박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方案)이 강구되어 있지 않다.형사절차상_성폭력_피해자의_보호와_그_한계 ,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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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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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 이러한 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절차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들이라고 볼 때 보다 적극적인 보호방안(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