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1 -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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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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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따…(생략(省略))
3. 요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3)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4) 변경되는 신소가 적법할 것
4. 절차
1) 원고의 신청
2) 피고의 의견청취
3) 법원의 허가결정
5. 효과(效果)
6. 즉시항고
1) 처분의 변경이 있을 것
2)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일 것
3)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4) 원고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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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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