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의 ‘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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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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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5월20일의 총선거에서 원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의 영구 집권을 향한 법적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9월8일 국회에 제출했다. 다시 말해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표, 곧 136표에서 1표가 부족했다. 자유당 소속의 국회부의장 최순주는 어쩔 수 없이 부결을 선포했다. 이것이 흔히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불리는 제2차 헌법 개정이다. 뒷날 박정희도 중임 제한 규정을 바꾸는 이른바 삼선 개헌을 관철시켰고, 그것이 결국 유신체제라는 독재 파시즘 체제로 귀결된 것은 다 아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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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희의‘증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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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인이 쓰여질 당시의 중요한 시대 상황
- 4사5입 개헌
1954년 11월29일 당시의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은 국회에서 사사오입(四捨五入)의 기괴한 논리를 적용해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자유당의 지도부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자유당은 비록 135가 203의 3분의 2(대략 135.33)에 못 …(省略)
다.
자유당의 헌법 개정안은 11월27일 국회 표결에서 재적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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