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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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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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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5) 제4항의 조정결정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① 시·도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②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④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⑤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⑥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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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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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opinion(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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