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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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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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빈민들의 불분명한 거주지를 빈민이 속한 교구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구가 책임져야할 빈민을 억제하려 했으며, 모든 교구에 대해 그 교구가 새로운 이주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법은 거주지문제를 지방적 관행에서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하였으나, 노동자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서 실업, 요구호자의 숫자 증대를 초래하였고, 원교구조사, 이송비용이 구빈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됨으로써 구빈행정이 초래하는 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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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주법(1662년)
‘부랑인 단속법’으로, 농촌인구가 흉작, 인클로저운동 등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어버리자, 일을 찾아 빈민들이 대규모로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 교구들은 많은 구빈비용 부담으로 인해 빈민들의 농촌 노동력의 이농과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구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전입자를 그들의 출생 교구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다 나은 구제를 찾아 빈민들이 떠도는 것을 막음으로써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농업자본가들의 이해가 반영되었다. 이 법에 의해 구빈행定義(정의) 최고 책임자인 치안판사는 관할 교구 내로의 인구유입을 통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