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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와 세금적용에 대한 검토 - 기준시가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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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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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시가와 부동산 관련 세금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레포트/법학행정

다. 그러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아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아…(省略)

3. opinion(의견)청취 및 이의제기제도

기준시가와 세금적용에 대한 검토 - 기준시가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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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와 세금적용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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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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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와 세금

1. 기준시가의 의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定義)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하는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일괄 고시한 가격을, 기타 건물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기준시가는 이렇게 양도·상속·증여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올해부터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도 적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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