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90년대 국제화戰略과 자유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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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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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상과 같은 국제화戰略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역협정이나 양자간 협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종전의 피노체트 정권당시의 정책과 전혀 다름이 없다. 특히 동유럽국가들은 천연자원 기반이 칠레와 유사하고 선진국 시장들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칠레로서는 이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큰 위협을 느끼지…(省略)
이상과 같은 국제화전략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역협정이나 양자간 협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종전의 피노체트 정권당시의 정책과 전혀 다름이 없다. 이같은 정책의 일관성이 우파정권에서 좌파정권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칠레의 1990년대 대외경제관계 현실과 과거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1970-73) 정권시절의 국가실패에 대한 반성이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1) 국제질서의 change(변화)
피노체트 정권하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개방화를 이룩한 칠레가 1990년대 들어 새삼스럽게 국제화를 천명한 이유로서 국제적 환경요소는, 탈냉전의 여파와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기운 때문이었다. 유럽통합의 가속화, 동유럽의 경제체제전환, NAFTA 출범, 미국의 미주자유무역구상이 담긴 이른바 부시이니셔티브(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EAI) 선언, 그리고 브라질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의 MERCOSUR 창설 등은 칠레의 대외경제환경에 큰 change(변화)를 일으켰다.순서이상과 같은 국제화전술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역협정이나 양자간 협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종전의 피노체트 정권당시의 정책과 전혀 다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