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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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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 FTA’ 반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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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 FTA’ 반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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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경제 사회 文化(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제 협력 기구
현재 회원국 :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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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국가의 일반적인 대중은 FTA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각국 政府의 FTA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미약해 실제로 FTA 활용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가 ASEAN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률이 매우 저조함.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 이용이 낮은 이유는 현지의 수입업체의 인식이 낮기 때문. 따라서…(drop)
1. 레칫조항 : 한번 개방된 시장수준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음을 의미. 베트남과 FTA 체결 후 심각한 문제나 손해가 발생하여도 개방된 시장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점 발생.
2.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政府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ISD 조항)
3.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개방 : 유흥업소, 도박장 같은 부정적인 서비스 시장도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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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 FTA’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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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현재 경제상황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베트남의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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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한 국유기업 부문이 문제가 되고 있따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재산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국유기업들이 무분별한 투자와 낮은 생산성의 문제로 경영난에 빠지고 부실대출이 급증했다.
4. 스냅백 조항 : 협상 상대국이 약속한 개방 완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임의로 수입물품에 다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조항.
5.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政府 규제에 의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
6. 政府의 입증 책임 수입물품이 국가에 부정적 influence(영향)을 준다 판단되어 수입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政府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
7. 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
8. 비위반 제소조항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政府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政府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9.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조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