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政府의 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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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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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야간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국민의 government 시대 이후에는 분권화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렬하여, 전국 320여개의 NGO 대표들과 300여명의 학계 인사가 2000년 3월에 청주에서 ‘지방자치헌장’을 제정·선포하였으며, 2001년 7월에는 한국지방…(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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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의 동향과 그 방향
1990년대 이후 문민성에 기초한 government 가 들어섬과 동시에 실질적인 민주화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분권 문제가 국가적 주요 어젠다(Agenda)가 되어왔었다. 그러나 history(역사) 적으로 고도의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culture를 오랫동안 간직하여온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분산적인 정치·행정culture의 기반인 지방분권을 이룩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저항과 시행착오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식의 성숙과 함께 민주성이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렬하게 대두되기 처음 하였다. 문민의 government 시절에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가, 그리고 국민의 government 시설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실천measure(방안) 으로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