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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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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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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배서,법학행정,레포트

배 서

1. 배서금지어음(지시금지어음)

(1) 의 의 : 발행인이 ‘배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언을 기재한 어음(어11조 2항)

(2) 지시금지문구

① 증권면상에 그 뜻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② 지시금지문언은 반드시 어음의 표면에 기재해야(어음에 불기재된 배서금지특약은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

(3) 배서금지어음의 효력

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러한 효력으로서만 양도 가. 따라서 선의취득이나 인적 항변의 단절은 인정되지 않음

② 배서금지어음은 양도성이 없을 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통상의 어음과 동일

③ 추심위임배서는 할 수 있으나, 기한후배서나 입질배서는 불허

2. 배서의 방법

(1) 서 설

① 배서는 어음이나 이에 결합된 보전에 함. 그리고 등본에도 가

② 배서는 보통 어음의 배면에다 하지만 표면에 하여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省略)

①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이 기명날인(무기명식배서 또는 백지배서)

② 효 력 : 기명식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나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자는 ㉠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고, ㉡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으며 ㉢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를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 가(어14조 2항)

(6) 배서의 요건 이외의 기재사항

① 유익적 기재사항 : 소지인출급식배서문구, 무담보문구, 배서금지문구, 배서일자, 인수제시요구문구, 인수제시기간단축문구, 지급제시기간단축문구, 거절증서작성면제문구, 추심위임문구, 입질문구 등

② 무익적 기재사항 : 배서에 불인 조건, 대가문구, 지시문구 등

③ 유해적 기재사항 : 어음금액의 일부에 관하여만 하는 일부배서는 어음법상 무효

3.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① 의 의 :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게 하는 배서의 효력(어14조)

②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 : 어음에 의하여 표창되는 모든 권리(담보권 등 종된 권리의 이전 여부에 마주향하여 는 견해 대립)

③ 인적 항변의 절단 : 어음이 선의의 피배서인의 수중에 넘어가면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 불가(배서의 권리강화적?정화적 효력)

④ 배서 후의 배서인의 지위 : 배서인은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를 상실. 후에 환배서, 배서의 말소에 의한 어음의 반환?상환 등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를 다시 취득 가

① 의 의 : 배서인으로 하여금 피배서인 기타 자기의 후자에 대하여 인수 및 지급(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지급만)을 담보토록 하는 효력(어15조)

② 예 외

① 의 의 : 배서가 연속되면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효력(어16조)

② 배서의 연속

③ 배서의 불연속

4. 특수배서

① 무담보배서 : 배서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뜻의 기재를 어음상에 한 배서(어15조 1항)

② 배서금지배서(금전배서) :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의 문언을 기재한 배서(어15조 2항)

③ 추심위임배서 :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자기를 위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배서(어18조)

④ 입질배서 :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뜻의 표시가 들어 있는 배서(어18조)

⑤ 환배서(역배서) : 어음채무자(인수인,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에 대하여 한 양도배서(어11조 3항)

⑥ 기한후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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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서금지어음(지시금지어음)

(1) 의 의 : 발행인이 ‘배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언을 기재한 어음(어11조 2항)

(2) 지시금지문구

① 증권면상에 그 뜻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② 지시금지문언은 반드시 어음의 표면에 기재해야(어음에 불기재된 배서금지특약은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

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러한 효력으로서만 양도 가. 따라서 선의취득이나 인적 항변의 단절은 인정되지 않음

② 배서금지어음은 양도성이 없을 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통상의 어음과 동일

③ 추심위임배서는 할 수 있으나, 기한후배서나 입질배서는 불허

2. 배서의 방법

(1) 서 설

① 배서는 어음이나 이에 결합된 보전에 함. 그리고 등본에도 가

② 배서는 보통 어음의 배면에다 하지만 표면에 하여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①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이 기명날인(무기명식배서 또는 백지배서)

(6) 배서의 요건 이외의 기재사항

① 유익적 기재사항 : 소지인출급식배서문구, 무담보문구, 배서금지문구, 배서일자, 인수제시요구문구, 인수제시기간단축문구, 지급제시기간단축문구, 거절증서작성면제문구, 추심위임문구, 입질문구 등

② 무익적 기재사항 : 배서에 불인 조건, 대가문구, 지시문구 등

③ 유해적 기재사항 : 어음금액의 일부에 관하여만 하는 일부배서는 어음법상 무효

3.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① 의 의 :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게 하는 배서의 효력(어14조)

②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 : 어음에 의하여 표창되는 모든 권리(담보권 등 종된 권리의 이전 여부에 마주향하여 는 견해 대립)

③ 인적 항변의 절단 : 어음이 선의의 피배서인의 수중에 넘어가면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 불가(배서의 권리강화적?정화적 효력)

④ 배서 후의 배서인의 지위 : 배서인은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를 상실. 후에 환배서, 배서의 말소에 의한 어음의 반환?상환 등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를 다시 취득 가

① 의 의 : 배서인으로 하여금 피배서인 기타 자기의 후자에 대하여 인수 및 지급(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지급만)을 담보토록 하는 효력(어15조)

② 예 외

① 의 의 : 배서가 연속되면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효력(어16조)

② 배서의 연속

③ 배서의 불연속

4. 특수배서

① 무담보배서 : 배서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뜻의 기재를 어음상에 한 배서(어15조 1항)

② 배서금지배서(금전배서) :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의 문언을 기재한 배서(어15조 2항)

③ 추심위임배서 :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자기를 위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배서(어18조)

④ 입질배서 :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뜻의 표시가 들어 있는 배서(어18조)

⑤ 환배서(역배서) : 어음채무자(인수인,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에 대하여 한 양도배서(어11조 3항)

⑥ 기한후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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