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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합병차손익에 대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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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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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합병차손익에 대한 세무처리
합병차손익에 대한 세무처리

1. 합병차익의 concept(개념)

합병차익이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
< 합병차익 = 승계한 순자산가액 - 합병대가 >

2. 합병차익의 과세상 취급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하지만,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1) 합병평가차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익, 익금
과세이연요건 충족(액면가액평가)
과세이연요건 미충족(시가평가)
합병평가차익
승계한자산가액
- 피합병법인자산의 장부가액
승계한 자산가액
- (피합병법인자산의 장부가액+청산소득금액)

2) 합병감자차익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불입한 자본성격이므로 익금불산입
<…(생략(省略))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상당액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3.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과세이연요건충족한경우)

1) 손금산입액

2) 충당금전입

3) 상계와 익금산입

4. 합병차손에 대한 규정

가) 합병대가가 합병법인이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나) 법인세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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