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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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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3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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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95. 12. 12. 95다11344) 2) 1차 사고의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로 인한 2차 사고의 손해를 고려해야 하는지
1. 사고…(省略)

1) 산정기준

2) 지연이자의 발생시기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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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

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1.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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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

다.(大判 1995. 10. 12. 94다16786)

2. 가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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