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무원법 > tistory4

[행정법] 공무원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12 20:12

본문

Download : [행정법] 공무원법.hwp

그러므로 헌법제7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 정하고 있는 것…(To be continued )

① 일반직공무원(직군?직렬별로 구분되는 공무원, 1-9급)

② 특정직공무원(법관?검사?군인?군무원 등)

③ 기능직공무원(1등급-10등급)

①정무직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 등)

②별정직공무원(국회전문위원?비서관?감사원사무차장 등)

③전문직공무원(과학자, 연구기관 종사자)

④고용직공무원(단순 노무종사자)

Ⅲ. 공무원제도의 발생?변경?소멸

1) 임명의 의의

2) 임명의 법적 성질

3) 사령장의 교부

4) 임명의 요건

(1) 능력요건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로서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직중에 요건을 결여하게 되면 당연 퇴직

Download : [행정법] 공무원법.hwp( 92 )

설명

[행정법] 공무원법 , [행정법] 공무원법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공무원법

다.레포트/법학행정

순서

[행정법] 공무원법

[행정법],공무원법,법학행정,레포트
[행정법] 공무원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1) 민주적 공무원제도

헌법 제7조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한 국민의 공무원선거권 및 공무원담임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있다아

2)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은 국가조직의 인적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전문적?기술적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가적 기관이라 할 수 있다아 공무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그 성적에 따른 인사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법

Ⅰ. 공무원의 관념과 공무원제도

1. 관념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법상 규율대상인 공무원을 말한다.

번호	제목
11255	[사회복지실습]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내가 꿈꾸는 나 (사회복지 꼴라쥬 그림 포함)
11254	유로&유로화 (Euro)도입에 따른 effect(영향) 과 국내 경제 보고서
11253	사회복지의 가치
11252	sk텔레콤 인사제도와 채용事例
11251	[report] 애덤킹, 희망을 던져라.
11250	[부모교육]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 [부모교육] 영유아..
11249	의사결정에 있어 結論도 중요하나 의사결정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에 ..
11248	지적재산권제도의 국제적협약과 改善(개선) measure(방안) 제안
11247	[사회과학] 나폴레옹 전쟁의 전개와 종결과정
11246	Orthoses & Prosthesis
11245	파이어 월
11244	[사회복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보고서
11243	서동설화
11242	고품질, 고가격 마케팅 전략(strategy) - 빈폴의 마케팅 전략(strategy) 분석 (STP와 4P…
열람중	[행정법] 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