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제도의 drawback(걸점) 분석과 해외 事例를 통한 대안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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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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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제도의 問題點 分析과
해외 사례(instance)를 통한 대안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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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파악
Part.1
해외사례(instance)
Part.2
해결plan
Part.3
주제확인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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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제확인
3
풀뿌리민주주의 민주주의학교 성숙한민주주의
지방재definition 자립성 약화로 지방자치의 어려움
불균형적인 지방재definition 原因分析
지방자치의 어려움 파악
해외사례(instance) 제시
현실에 적합한 해결plan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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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황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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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의 산정formula
[(지방세+세외 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
2004년
57.4%
2014년
44.8%
한국 국세 대 지방세 비율) 8:2
china/ 日本(일본) 국세 대 지방세 비율) 55: 45
상당히 낮은 지방세 비율로 인해
지방분권화 속도가 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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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외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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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日本(일본)의 삼위일체개혁
세원을 이양하고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낮춘 개혁
2006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56:44
세원이양에 따라 보조금 규모의 약 40%삭감
2. 독일의 공동세 제도
중앙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가 특정 세목을 제정하여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쓰는 제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지정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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