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환경)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21 17:44
본문
Download : 환경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hwp
vrfcdc
,법학행정,레포트
① 1차 부동의 회신( 아산시→천안시)
⒤ 소각장 건설 예정지는 인근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00아파트 등보다 지형이 20~30m 높게 위치하고, 8개 부락 4000여 세대, 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00유업, 등은 직접effect(영향) 권이었으나, 신청인이 실시한 environmenteffect(영향) 평가서 상에는 effect(영향) 권역 설정 및 예상피해에 대한 누락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불명확하다.
② 2차 협의 요청(천안시→아산시)
⒤ effect(영향) 평가서상의 effect(영향) 권 설정 및 예상피해지역은 소각장 주변 반경 15km 범위까지 대상 지역으로 삼아 모델링한 결과 소각장 주변 3km까지 effect(영향) 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직접effect(영향) 권이라고 주장하는 00아파트, 000아파트, 00유업 지역에서 대기질 예측농도가 environment기준 이하였다.
(ii) 폐촉법 제 9조에 정한 소각장 인근주민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피신청인 주민들을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i) 폐촉법 제 9조관련 주민지원사업 협의에 피신청인 배제에 대하여는 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이 폐촉법 (97. 12. 31)이전에 environmenteffect(영향) 평가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추후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기구 구성 시 참여시킬 예정임…(drop)
순서
환경과 관련한 분쟁 중 충청남도 천안시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분쟁 사례 분석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vrfcdc , 환경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環境(환경)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
環境(환경)과 관련한 분쟁 중 충청남도 천안시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분쟁 사례 분석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Download : 환경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hwp( 46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