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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개인소유에 대한 실화죄에 대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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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4 00:42

본문

_ 위 다수opinion(의견)에 대하여는 他人의 所有에 속하는 제167조에 記載한 物件(일반物件)도 刑法第170條第2項 실화죄의 客體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定義)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1.刑法의 규정 , 2.쟁점 , 3.學說의 檢討 , 4.罪刑法定主義原則의 違反與否 , 5.結論 , 6.餘論-取消하는 경우의 主文- , FileSize : 15K , [소유권] 개인소유에 대한 실화죄에 대한 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 실화죄 방화 소유권

[소유권] 개인소유에 대한 실화죄에 대한 판례평석

레포트/법학행정
1.刑法의 규정 , 2.쟁점 , 3.學說의 檢討 , 4.罪刑法定主義原則의 違反與否 , 5.結論 , 6.餘論-取消하는 경우의 主文- , 자료를내려받다 : 15K

설명
실화죄,방화,소유권,법학행정,레포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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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數意見은 他人의 所有에 속하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일반物件)도 刑法第170條第2項 실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제1심법원의 공소기각결정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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