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개념 및 이혼가족의 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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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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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출 및 유기가 이혼 사유의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가장 심각한 이혼 사유로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부부간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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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개념 및 이혼가족의 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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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 이혼가족의 characteristic(특성)
(1) 이혼 원인(原因)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이혼 사유도 점점 주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이혼의 주된 원인(原因)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따 민법 제 840조에서 이혼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한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1990년 중반까지 우리나라 이혼 원인(原因)의 절대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부부 불화에 따른 이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이혼의 사유 또한 變化하고 있따 최근 재판이혼의 판결example(사례) 를 分析한 결과에 따르면,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된 주된 원인(原因)은 배우자의 가출 및 유기이며, 그 다음 폭력, 경제적 이유, 외도, 그리고 기타로서 도박과 친족간 성폭행, 강간치사, 행방불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