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16 21:58
본문
Download : [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_3254481.hwp
2) 예외
① 채권 > 물권⋯⋯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채권
② 채권＝물권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가등기된 채권
![[법학]%20물권(物權)이란%20무엇인가_3254481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B%AC%BC%EA%B6%8C(%E7%89%A9%E6%AC%8A)%EC%9D%B4%EB%9E%80%20%EB%AC%B4%EC%97%87%EC%9D%B8%EA%B0%80_3254481_hwp_01.gif)
![[법학]%20물권(物權)이란%20무엇인가_3254481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B%AC%BC%EA%B6%8C(%E7%89%A9%E6%AC%8A)%EC%9D%B4%EB%9E%80%20%EB%AC%B4%EC%97%87%EC%9D%B8%EA%B0%80_3254481_hwp_02.gif)
![[법학]%20물권(物權)이란%20무엇인가_3254481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B%AC%BC%EA%B6%8C(%E7%89%A9%E6%AC%8A)%EC%9D%B4%EB%9E%80%20%EB%AC%B4%EC%97%87%EC%9D%B8%EA%B0%80_3254481_hwp_03.gif)
![[법학]%20물권(物權)이란%20무엇인가_3254481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B%AC%BC%EA%B6%8C(%E7%89%A9%E6%AC%8A)%EC%9D%B4%EB%9E%80%20%EB%AC%B4%EC%97%87%EC%9D%B8%EA%B0%80_3254481_hwp_04.gif)
민법의 주요 주제인 `물권(物權)`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요약 / 정리한 글입니다.[법학]물권(物權)이란무엇인가 , [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법학행정레포트 ,
,법학행정,레포트
민법의 주요 주제인 `물권(物權)`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요약 / 정리(arrangement)한 글입니다.
순서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_3254481.hwp( 11 )
다.
(2) 물권과 채권
1) 원칙 : 물권 > 채권
『핵심정리(整理)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의 실익은 채무자가 파산한 때와 강제집행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다.[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법학]물권(物權)이란무엇인가
[1] 물권과 채권
1. 지배권(사람 → 물건)
(1) 절대권(제3자적 효력)
(2) 양도성을 본질로 함(전세권-지상권은 양도-담보제공 등이 자유로움)
2. 배타성⋯⋯⋯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
(순위-종류-성질이 다른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
3.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
[주의] 제한물권은 선-후(先-後)에 관계 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