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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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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김영란법은 재조명되었으며, 관료의 무능, 무책임과 부패 및 관련업계 기관과의 관피아의 적폐를 척결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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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따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방송통신/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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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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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3학년 한국政府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요점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라

1. 김영란법 이란

2. 김영란법 제정 취지

3. 김영란법 주요내용

4. 김영란법 추진과정 및 검토안 비교

5. 부정청탁 定義(정의) 및 유형

6. 법안의 問題點

7. 법률 제定義(정의) 성과

8. 참고자료(data)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제정배경
1. 김영란법 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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