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 - 노동법상 노동쟁의 조정(調整)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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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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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는지의 여부는 개개의 사안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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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노동쟁의 조정 - 노동법상 노동쟁의 조정(調整)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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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쟁의 조정(調整)절차 연구
1. 들어가며
노동쟁의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1)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에 있게 되면 노동쟁의 조정(調整)2)신청을 할 수 있는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2 제5호).이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여 제대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도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노동쟁의의 조정 절차는 무분별한 쟁의행위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그 존재의의가 있다아 또한 일단 생긴…(생략(省略))
2. 조정(§53 내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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