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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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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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구무한의 지상권설정이 가능한가에 대해 학설 대립 → 판례는 인정
③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④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4. 지상권의 효력
① 목적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지상권의 처분
③ 지료지급의무
[법학] 지상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법적 성질：타인의 토지사용권으로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며,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닐것이다. .
③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지상권의 경우 지료증감청구권이, 임차권의 경우 차임증가청구권이 인정된다㉡지상권의 경우 2년의 지료체납이 있으면 소멸청구를 할 수 있고, 임차권은 2기의 차임이 체납되면 해지청구를 할 수 있다아
㉢지상권의 경우 지료지급은 요소가 아니나, 임대차의 경우 차임지급이 요소이다.
2. 지상권의 취득
①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지상권설정계약＋등기
②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상속, 판결, 경매, 취득시효 등
③ 법정지상권
㉠…(drop)3. 지상권의 존속기간
① 최단기간
②최장기간：민법상 지상권의 최장기간에 대해선 제한규정이 없다.
㉣지상권은 최단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임대차에는 최장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아
㉤지상권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임대할 수 있으나,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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