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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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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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 감독자의 책임의 의미
(1) 의 의
미성년자 중에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만한 지능이 없는 자, 그리고 심신상실자는 자기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753조?754조). 이 때 민법은, 이러한 자들을 감독할 법定義(정이)무가 있는 자(친권자 또는 후견인)나 그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대리감독자(유치원의 교사, 정신병원 의사의 등)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skip)(2) 중간적 책임(상대적 무과실책임)
3. 감독자의 책임의 요건
(1)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
(2) 감독자의 감독의무해태
4. 배상책임
(1) 배상의무자
1) 법정감독의무자
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와 후견인,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감독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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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에 관해서, 판례는 조리상 처?부모?호주의 순위로 감독의무자가 된다고 한다(대판 57.7.25. 4290민상302).
② 공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감독자의무자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되고, 사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와 각종의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에 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의 시?도지사의 청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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