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생산제품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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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생산제품의판
설명
<표 4>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3대 시장(미·일·EU)에 대한 단기 수출여건
시 장
대북한 수입규제
관세 적용
GSP 혜택
단기 수출여건
비 고
미 국
경제제재 완화 추세
→ 수출입 허용 (승인
·허가는 필요)
超고세율
(column 2
세율)
부여치
않음
사실상 불가능;
가격경쟁 절대
불리
일 본
특별한 규제 없음
국정세율(기본 세율) 적용
- 협정, 특혜
세율보다 높음
부여치
않음
수출 가능하나
가격경쟁 불리;
국정세율 적용
- 관세율의 차이
는 업종·품목별
로 봐야 함
E U
특별한 규제 없음
협정세율 적용
- 타 개도국
은 GSP 수혜
부여치
않음
수출 가능하나
가격경쟁 불리;
경쟁국은 GSP
수혜
- 관세율의 차이
는 업종·품목별
로 봐야 함
- 섬유류에 대해
엄격한 수입 쿼터
제 시행
주 : 개성공단 생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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