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2011 핫이슈]<6>과기 거버넌스 재편-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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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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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설 국과위에서 과학기술 최상위 계획인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가장 큰 관심은 위원장을 비롯해 얼마나 힘 있는 인물들이 국과위를 이끌 것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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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과위가 제 모습을 갖추고 출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assignment도 남아 있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통과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국과위 관련 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따
국과위의 세부 기능과 역할을 담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국과위는 정무직 3명(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상임위원 두 명)과 직원 150명 규모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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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정부는 조속히 위원회 구성과 자체예산을 갖는 독립 사무처 구성을 마무리해 4월 국과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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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과위에서 직접 범부처 R&D 중장기 strategy을 수립하고 기획 단계부터 국과위는 물론이고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한다.
특히 국과위와 기획재정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권 상정에서 빠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순서
이 같은 기능을 가진 국과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문제제기가 돼 온 과기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따 그뿐만 아니라 현재 부처와 기관별로 R&D를 추진하면서 빚어지는 중복과 혼선을 해결하는 기초가 될 展望(전망) 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12년까지 GDP의 5%를 국가 R&D에 투자하겠다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매년 R&D 규모가 크게 늘면서 연구 영역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4월 출범하는 국과위는 과학기술 종합 조정 기구로 이를 improvement해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출연한 연구소나 각 대학의 연구실험실 예산도 포함된다 13조원이 넘는 국가 R&D 예산을 어떻게, 어느 분야의 연구에 쓸지를 정하는 게 국과위의 核心(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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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새해 4월이 되면 과학기술계는 새로운 變化(변화)의 바람을 맞게 된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실행의 구심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과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기획·조정하고 R&D 예산 배분·조정권을 장악, 성과평가까지 수행한다.
R&D 사업의 전(全) 주기적 관리도 상설 국과위의 중요한 업무다. 국과위의 구체적인 역할과 조직 구성 등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힘 있게 담기는지가 중요하다.
연구비 집행present condition 모니터링 및 국세청 전자세금 시스템과 연계한 ‘서류 없는 정산’을 통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과위는 한마디로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관제탑)’다.
이들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국과위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核心(핵심)이다. 직원의 절반은 민간에서, 나머지는 공무원을 영입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이 모여 주력할 연구 분야와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