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학] 사형 제도의 윤리성 및 효용성에 관한 논쟁 / 사형 제도의 윤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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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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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
다. 나머지 7.1%의 네티즌들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감형이나 가석방이 가능한 현행 무기징역으로도 범죄예방이 충분하다`는 意見을 내놨다. 반면 천 장관의 구상처럼 `절대적 종신형제로 가자`는 네티즌도 34.1%나 되었다. 그러나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은 SBS TV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교화 가능성이 결여된 극악무도한 자들을 국고를 축내가며 격리시켜 늙어 죽게 만드는 일은 그 어떤 형벌보다 잔인하다”면서 사형제도의 현행 유지에 손을 들었다.사회 과학 사형 제도의 윤리성 및 효용성에 관한 논쟁 / 사형 제도의 윤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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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윤리성 및 효용성에 관한 논쟁 2006년 2월 21일 천정배 ...
사형제도의 윤리성 및 효용성에 관한 논쟁 2006년 2월 21일 천정배 ...
사형제도의 윤리성 및 효용성에 관한 논쟁𠎦년 2월 21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주교 定義(정이)평화위원회가 마련한 사형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과 미사에서 서명한 천주교인들은 “설령 그 집행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폭력에 대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사형제 폐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그는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천 장관의 발표 이후 네티즌의 논쟁도 벌어졌다. 또 “절실히 이 세상과 이별을 원하는 자는 보내줘야 하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인간이 살아있게 된다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지 않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던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란이 다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천 장관의 말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없애는 대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특히 여기에는 최근 추기경에 오른 정진석 대주교 등 현직 주교 22명 전원이 동참했다. 그 일이 있은 후 3월 5일에는 전국의 가톨릭 성직자와 신자 11만 5,861명이 서명한 사형제도 폐지 국회 청원서도 공개됐다. 엠파스 와글와글 코너에서는 58.8%의 네티즌이 `현행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