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讀後感나쁜사마리아인들-장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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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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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해석은 근본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1945년 이후의 세계화에 대한 진실은 정사(正史)와는 완전히 상반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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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자유주의적인 정책은 신자유주의가 발흥한 1980년대 이후 대부분 폐기되었다. GATT회담에서는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부자 나라들 간의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설명
지난 45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실로 괄목상대할 만한 것이었다. 프리드먼의 견해에 따르면, 올리브 나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그가 ‘황금 구속복(golden straitjacket)’이라고 일컫는 특정한 경제 정책―국영 기업의 민영화, 안정된 물가 수준, 정부 조직의 규모 감축, 재정 균형의 달성, 무역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와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 해제, 외환 자유화, 부정부패의 감소 등―에 맞게끔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렉서스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1932년엔 영국마저 관세 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세계의 자유 무역 시스템은 무너졌다. 영국은 18세기에 가장 먼저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 정책을 채택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질 기미가 보이자 각국은 다시 무역장벽을 쌓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세계 경제는 좀 더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재조직되었다. 19세기 중반 영국이 눈부신 경제 성공을 하자 다른 나라들도 무역을 자유화하고 국내경제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 처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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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자유주의 주도자들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적의 세월 동안 한국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발전 전술을 추구했다고 선전한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세계화는 3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진행되어 왔다. GATT도 1995년에 WTO로 승격되어 IMF, 세계은행과 함께 범세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point을 이루고 있다
다. 공산주의 국가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보호주의와 국가 개입이 지속되었다. 1970년대 말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戰略) 이 실패했음이 명백해졌고 결국 1982년의 제3세계 외채 위기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국가 개입주의와 보호 무역주의를 단념하고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 운송 및 통신 기술의 발전과 국제무역과 투자로 인해 문호 개방은 중요한 국가 번영의 결정 요인이 되었다. 이리 1870년 즈음에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완성 되었는데, 자유방임주의적인 국내 산업 정책, 상품․자본․노동의 국가 간 장벽의 완화, 화폐 가치의 안전성 원칙과 재정 균형에 의해 보장된 거시경제의 안정 등으로 한동안 번영의 시대가 이어졌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볼 때 포르투갈이나 슬로베니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도약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볼 때 포르투갈이나 슬로베니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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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프리드먼의 해석을 비롯하여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석은 자신의 나라를 경제적인 번영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지도로 간주될 정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난 45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과 그로 인한 사회적 變化(변화)는 실로 괄목상대할 만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 주도자들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적의 세월 동안 한국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발전 전략을 추구했다고 선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