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의 종류와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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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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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3) 전부무효, 일부무효
무효의 종류와 효과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1. 무효의 의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목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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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순서
1. 무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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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① 절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무효의 종류와 effect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입니다. 비진의표시,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그 예이다.
2. 무효의 종류
상대적 무효란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에 상대하여 무효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고 유효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 상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효란 이러한 절대적 무효를 말한다.
② 상대적 무효
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법 107①, 108②)
무효, 무효행위, 취소, 유동적 무효, 일부무효
3. 무효의 일반적 효과(效果)
절대적 무효는 강행법규위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민법] 무효의 종류와 effect
2. 무효의 종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