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논쟁에 대하여 20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논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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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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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省略)
2. 소송물의 단복?이동의 결정기준
(1) 소송물의 단복?이동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이를 몇가지 그룹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아래에서는 각 설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說明)하고, 구체적으로 아래 5가지의 예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순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이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를 소송물논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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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물논쟁에 대하여 20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논쟁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소송물논쟁에 대하여 20
설명
민사소송법상 소송물논쟁에 대하여
1. 총설
소송물은 민사소송의 중심상, 축점이므로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행하여져 왔다. 소송물논쟁을 槪念법학의 총아로 극찬하는 학자들도 있고, 槪念법학의 말기현상이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나아가 소송법에 있어서 소송물槪念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즉 분쟁해결의 단위, 권리보호를 위한 槪念도구인 점에 비추어 보아 이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소송물에 대한 논의는 1925년 로젠베르크(Leo Rosenberg)가 이를 문제로 삼은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소송물논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민사소송법학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문제 중에 하나고, 소송물에 관하여 완전히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학자는 단 둘도 없는 상태이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