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법 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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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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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동법 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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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노동법제정사
레포트/법학행정
Ⅱ. 북한 노동법
1. 북한 노동법 제정사
(1)1946년의 [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은 우선적으로 체제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중 근로대중을 조직화하여 자신들의 절대적 지지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노동정책도 최우선적인 project에 하나였다. 이 법은 장과 절의 구분 없이 전문과 총 2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목적과 적용대상(전문), 근로시간(제1조～제5조), 임금(제6조～제10조), 휴식·휴가(제11조～제13조), 여자노동자(제14조～제17조), 사회보장 및 노동보호(제18조～제21조), 기타 직업총동맹과 노동규율 준수의무(제22조～제26조)등으로 되어 있따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근로대중을 위한 정권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으로, 식민지적 착취의 잔재를 청산하고 근로대중의 생활을 improvement하기 위한 데 目標(목표)를 두고 있었으며, 적용대상을 모든 국가사회단체·소비조합 및 개인기업과 사업기관의 근로자와 사…(省略)
법으로 정해진 노동정책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북한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의문을 제시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그 최초의 조치가 1946년 6월 2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이 결정 제 29호로 제정된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이하 로동법령)]이었다. 북한의노동법제정사 , 북한의 노동법 제정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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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진 노동정책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북한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의문을 제시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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