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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결정기준 - 성과주의 임금체제로써의 연봉제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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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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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임금 아래에서 사용자에 의한 성과·업적평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접근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쟁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성과 평가에 일정한 법적 의무를 빌려서 성과·업적평가를 근로계약상의 제약에 따라야 한다는 새로운…(skip)

2. 연봉액의 결정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설명

성과주의 임금체제로써의 연봉제의 결정기준

1. 근로계약과 성과·업적 평가

연봉제로 상징되는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은 (ⅰ) 임금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에서 성과에 기초한 개별 결정으로의 이행과, (ⅱ) 사용자의 일방적·비공개적인 인사평가로부터 개별노사에 의한 논의, 또는 교섭·거래를 통한 평가제도로의 이행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상사)와 근로자가 논의해 목표(目標)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목표(目標)관리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재량권을 전제로 한 인사고과·사정에 관한 논의와는 다른 틀이 요청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레포트/법학행정

연봉제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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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결정기준 - 성과주의 임금체제로써의 연봉제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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