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保險 보상제도(특별급여,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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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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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제도(특별급여, 상병보상연금)
목차
산재보험 보상제도(특별급여, 상병보상연금)
1. 특별급여
2. 상병보상연금
서지사항산재보험 보상제도(특별급여, 상병보상연금)
1. 특별급여
1970년에 법을 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급권자인 유족이 보험가입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때 유족급여 외에 average(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유족특별급여로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유족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결상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족특별급여를 받기 위해서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했는데, 1982년 법을 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특별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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