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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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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장기요양보장(노인장기요양insurance, 장기요양보호)제도
I. 제도운영방식
장기요양insurance제도를 사회insurance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Japan, 독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각 제도의 特性(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insurance제도에서 독일과 Japan은 별도의 독립된 사회insurance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도 의료insurance의 일부 제도로서 실시되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별도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따
요양보호의 적용대상은 Japan은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의 경우 노인성 질환자를 수급대상으로 한정한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따
`표` 한국과 독일의 장기요양insurance제도 비교
또한 재원의 조달방식에서 모든 국가는 사회insurance을 통한 insurance료를 기준으로 insurance료 외의 본인부담과 국고지원금 등은 차별화된 재원의 조달방식을 갖고 있따
급여형태에서는 Japan은 현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현금을 인정하고 있으나, 독일과 네털란드는 현물 및 현금 서비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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