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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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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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성
1)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
이 경우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데에 theory 이 없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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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1)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이 규정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된다.(3) 상속성
1)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아무리 즉사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한 때와의 사이에는, theory 상 또는 실제상 「시…(skip)
2. 손해배상자의 대위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의 의
(2) 시효기간의 기산점
1) 3년의 소멸시효
① 피해자 쪽이 「손해와 가해자」모두를 안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766조 1항).「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구한다(대판 94.4.26. 93다59304).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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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도 있다
